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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계의 어려움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주식을 하였으나 개인회생

2020.10.26

신청인내용

 

총 변제금(원금 + 이자) : 37,754,225 월불입금 : 746,251원 신청인 : 직장인, 24세 여성

채무증대사유

 

의뢰인은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해 동생이 사망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어머님과 아버지 집을 번갈아 가며 생활을 하였으나 온전치 못한 가정 탓에 방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께서 연세가 많아 의뢰인은 대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후 돈을 모았으며 부모님의 권유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월급은 최저 시급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부모님께서 심한 독촉으로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 아르바이트를 같이 병행하며 어떻게든 생활을 유지해보려 하였으나 부모님께서 요구하는 돈과 의뢰인의 생활비를 내기엔 턱 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까지 잘리게 되었고 이후 어떻게든 돈을 모아보고자 지인의 권유로 마이너스통장까지 개설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주가는 하락을 하였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결정

 

인용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총 원금 : 37,754,225

 

총 변제금 : 22,707,216 (62%)

 

월 변제금 : 630,754(36개월)

 

면책금액 : 15,047,009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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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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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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