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으로 채권자 소송 대응에 성공한 사례
2020.10.22
특별한정승인으로 채권자소송 대응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고령이었던 아버지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이나 채무가 없을 것이라고 여긴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부업체에서 피상속인에 대해 채무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지급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상대측인 대부업체는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고 있었기에 특별한정승인은 해봤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이에 반박하며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요건에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 측 주장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채무의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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