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송 전 합의
신속한 내용증명 및 가처분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
2020.06.08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인 B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의뢰인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3개월 전 통고하였으나, 임대인은 집이 빠지면 돈을 주겠다면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2. 테헤란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우선 임대인 B에게 통화 및 내용증명을 보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 소통 창구를 좁혔습니다. 이후 가압류 등 합법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및 의의
본 소송대리인이 사건에 착수하여 임대인을 부동산 변호사의 노하우를 토대로 압박한 결과, 임대인은 1달 만에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변호사 비용까지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얼마 뒤 곧바로 필요한 금원을 전부 지급받아 소송은 진행하지 않았던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