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누나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2020.06.08
누나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 청구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위로 누나를 하나 두었는데, 큰 딸인 누나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의뢰인에게 전하지도 않을 만큼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의 소유권을 모두 자신의 앞으로 이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 몫의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 사건의 쟁점을 누나가 받은 재산의 범위로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누나가 피상속인 사망 직전 2달 내에 이전한 모든 부동산들에 대해 수증재산으로 주장하였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이 누나 대신 부동산을 매수해 준 흔적과 금융재산의 증여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이 주장하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부족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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