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 위기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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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을 한 잔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자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행자 초록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 한 채 달리다가 피해자를 들이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임을 피력하며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가급적 형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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