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새어머니를 상대로 한 생전 증여 특별수익 입증 사례
새어머니를 상대로 한 생전 증여 특별수익 입증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상대는 그의 재혼배우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수차례에 걸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은 생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을뿐만 아니라 그의 친자들 또한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모두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 하게 됩니다. 수십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더 이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저희 법인을 찾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쟁점이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상당한 금융재산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대의 특별수익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확정받는지 여부로 보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다양한 증거신청으로 상대방의 특별수익과 망인의 차명재산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회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특별 수익이 인정되었고, 차명 계좌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의뢰인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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