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오해로 인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생기다
2020.10.1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출근길에 자신의 이상형인 B씨를 만나게 됩니다. 당장은 여의치 않지만 최소한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에는 B씨에게 전화번호라도 물어보고 싶었던 A씨는 비좁은 사람들의 틈을 꾸역꾸역 비집고 들어가 B씨의 근처 자리에서 서성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A씨의 손이 B씨의 몸에 여러번 닿게 되고, B씨는 자신의 몸에 닿은 손의 주인이 A씨임을 확인하고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이에 대해 신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연장이나 집회 장소, 혹은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A씨가 의도적으로 B씨를 추행한 것이 아님을 주변 목격자를 통해 입증하며 A씨가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