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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억울한 폭행죄 혐의에 휘말린 의뢰인

2020.10.1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길을 가다 피해자 B씨와 부딪힙니다. 고의적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느라 앞을 확인하지 못 해서 마찰이 있었던 것이기에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하고 가던 길을 갑니다. 그러나 B씨는 돌연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따지며 이와 관련하여 A씨를 폭행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죄는 성립이 될 경우 징역 2년 이하,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A씨가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닌, 단순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음을 증명하며 의뢰인이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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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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