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합의 하에 한 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혐의 연루
2020.10.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A씨는 휴가를 맞아서 서울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친한 지인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근처 테이블에 앉은 여성 B씨의 무리와 합석을 하게 됩니다. A씨 무리와 B씨 무리는 금방 친해져서 밤새 웃고 떠들다가 시간이 늦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둘이서만 모텔에서 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슴을 더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인해 얼마 뒤에 돌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혐의를 벗기 위해 A씨는 법률 사무소를 찾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함께 모텔에 간 것부터 가슴을 더듬은 부분 모두 B씨와 합의가 된 사안이었기에 A씨는 억울한 강제추행혐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A씨의 입장에서는 무혐의가 시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이후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강제추행에 대한 상황을 전혀 살펴볼 수 없으며, 오히려 A씨와의 또 다른 만남을 B씨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B씨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며 A씨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