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추행혐의를 받은 의뢰인
2020.10.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타고 있어서 A씨는 자리에 앉지 못 하고 간신히 서서 버텨갔는데, 돌연 A씨의 옆에 있던 B씨가 A씨를 가리키며 자신을 추행했다고 소리칩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그저 핸드폰만 했다고 억울해했지만 이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 위기에 놓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현행법 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의뢰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피력하며,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의뢰인이 친구에게 보내던 메신저 대화가 끊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음을 밝히며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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