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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파산

IMF로 인해 사업 실패 후 건물 물건 매각 실패로 인한 개인파산

2020.10.05

신청인내용

총 변제금(원금 + 이자) : 4,362,674,743원 월불입금 : 98,160,182원 (금리 27%기준) 신청인: 63세 남성

채무증대사유

의뢰인은 종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교를 입학하였으나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바로 군대를 가야만 했습니다. 제대 후 유통업에 취직한 의뢰인은 부장으로 퇴직을 한 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및 돈을 모아 사업을 했기에 개인 채무가 없었던 의뢰인은 사업 초반까지는 별 탈 없이 운영을 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부도가 나 납품 경기가 냉각이 되고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면서 연쇄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기를 위해 다시 사업을 하고 싶었으나 신용불량자가 된 의뢰인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 명의로 건축 공사일을 하던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건축하다 공사비 조달로 인해 배우자 명의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국제 금융위기로 부동산 매매가 되지 않아 공사비 조달 채무를 변제 하는 데 있어 고금리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해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에 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결정

인용

개인파산 면책

총 원리금 : 4,362,674,743원 총 변제금 : 0원 월 변제금 : 0원 면책금액 : 4,362,674,743원 (전액면책)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맺음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되어 성공된 100% 실제사례 입니다. 회생 및 파산사건에 관련된 수백건의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건진행 및 처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얻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1:1 맞춤 법률상담과 꼼꼼한 사건분석, 전략적 대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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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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