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포기 취소 여부를 다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포기 취소 여부를 다툰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녀입니다. 피상속인은 주택과 채무를 남겼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장남, 차남이 있습니다. 장남은 본인에게 많은 채무가 있었기에 상속을 포기하고 의뢰인이 주택과 채무를 단독상속하였습니다. 장녀는 주택을 상속받은 뒤 장남에게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장남은 퇴거하지 않고 자신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절반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본인의 상속포기가 원고가 망인의 상속채무를 부풀려 말하고, 주택 상속 시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겁을 주어 원고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상속포기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기에 피상속인의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수월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던 피고의 과실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소, 반소 모두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