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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배우자 도박으로 인한 이혼 및 시댁 집 중축으로 인한 대출 개인회생

2020.09.23

신청인내용

 

총 변제금(원금 + 이자) : 90,442,198

 

월불입금 : 1,808,843

 

신청인: 남

 

소득 : 2,229,800

채무증대사유

 

의뢰인은 장녀로 태어나 대학을 마친 후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한 후 큰 빚 없이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집 중축으로 인해 회사에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다 배우자의 월급도 적어지며 집 중축으로 인한 대출도 겨우 갚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자도 겨우 내다보니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아졌고 배우자가 도박으로 빠지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갔습니다.

 

배우자는 이성을 잃고 도박에 빠져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모두 받아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생계와 배우자의 도박 등으로 대출을 감당할 수 없던 의뢰인은 이혼과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결정

 

인용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총 원리금 : 90,442,198원 (변제율: 47%)

 

총 변제금 : 42,317,597

 

월 변제금 : 1,176,482

 

면책금액 : 48,124,601

 

변제기간 : 36개월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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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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