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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성공

명도소송을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성공한 사례

2020.09.14

사실관계

 

 

1)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10개월째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


2)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20년 10월 20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


3) 임차인은 오히려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 

 

본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매우 화가 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럴 만도 했는데요.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내 던 중 무료 10개월이나 월세를 밀린 임차인을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다 본 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미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신청까지 해 둔 상태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자신의 집에서 20년 10월 20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요청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적반하장으로 “그럼 보증금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줄 때 까지 이 집에서 살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현재까지 집을 인도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격앙된 감정으로 괘씸한 임차인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다가 본 법인의 블로그 글을 통해 승소사례 및 부동산/민사전담팀의 실력을 확인하고 직접 명도소송을 위한 준비를 요청하러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변호사을 선임했다는 사실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 


2) 의뢰인이 요청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점유이전 사전방지 


3) 본격적인 명도소송 진행 목표 

 

이미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절차를 신청하신 후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부동산/민사전담팀이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과 법적 대응을 하기 전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본 부동산/민사전담팀의 경험상 이런 경우 결국 임차인은 나몰라라 식으로 응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내용증명 송달 후 얼마 지나지않아 곧바로 의뢰인의 요구대로 명도소송을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곧바로 명도소송을 청구해 의뢰인의 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센터의 최종목표입니다. 
 

사건 결과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임차인을 꼼짝 못하게 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본 법인은 명도소송 관련해 꽤 많은 승소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후 곧바로 명도소송을 청구하기로 의뢰인과 합의를 했는데요.

 

명도소송을 청구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판단 하에 진행한 소송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송인 명도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이 많았던 임차인에 대해 깔끔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소송까지 진행해준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변호사인 문린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본 법인 역시 아직 마무리된 소송이 아니기에, 끝까지 책임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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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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