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소송성공
월차임 2기 이상 미납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청구한 사례
사실관계
1) 2019년 12월 05일 의뢰인과 피고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50만 원 임대차계약 체결
2) 그 후 피고는 9개월의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총 2개월의 월 차임을 미납
3)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한 상황
의뢰인분께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와 상담을 진행하실 때 했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월 차임납부”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임대인은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월 차임에 대한 성실납부에 대한 가치를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에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책정하고 월세계약을 맺은 이유도, 피고가 성실한 월세납부를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약속했던 피고는 결국 약 9개월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2개월의 월세를 연체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3개월의 연체가 발생하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빠르게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퇴거를 하지 않고 점유를 지속하던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역시나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월 차임의 액수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고, 연체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 임대인은 결국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해 명도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지현우 변호사>
테헤란의 조력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피고의 점유상태를 유지
2) 명도소송으로 점유이전과 동시에 보증금에서 월차임 연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것을 청구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의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확고한 목표를 확인한 후 곧바로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명도소송 청구에 앞서 피고의 점유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바로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신청을 했고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전 가처분신청 결정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 결정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확정한 후 테헤란민사전담팀은 명도소송을 곧바로 제기했는데요.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2개월분의 월 임차료를 연체한 사실, 이를 이유로 의뢰인이 이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한 메시지 증빙 및 내용증명을 입증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보증금 5천만 원에서 2개월간 연체된 임대료 9백만 원과 더불어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서 점유를 이전할 때까지 발생하는 의뢰인의 손해액에 대해 월 4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만큼을 제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했습니다.
<양진하 변호사>
사건 결과
- 법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청구를 받아들여 명도소송 결정을 내리다!
그 결과, 법원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사이에 월 차임의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해제가 명확히 종료되었음을 인정했고 임대차계약 해지 시점부터 피고는 의뢰인의 부동산을 위법하게 점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의 부동산에서 점유를 이전할 것과 이와 동시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을 하야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단,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에서 월 연체차임을 제한 금액과 이에 더해 부동산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일할 계산을 4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할 것을 받아들여 그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에게 판결결과를 빠르게 안내드렸습니다.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주셨는데요.
이런 의뢰인의 기쁨을 느낄 때 마다 사건을 해결해 드리는 보람을 느끼는 테헤란 민사전담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