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업무사례
의뢰인들이 구매한 아파트, 기여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생전 아파트를 구입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인 피상속인은 아파트를 가져보는 것을 평생의 소원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어 피상속인은 재산을 정리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이 개시되자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아파트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끝내 협의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 그 상속인은 평소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고, 아파트를 구입하는데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기여분청구소송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의뢰인들이 기여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관련 경험을 통해 얻었던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과 판례상 기여분 요건에 맞춰 의뢰인 측의 주장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근거서류를 첨부합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측 서면의 입증정도는 강한 반면, 상대측 서면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조정기일에 회부였고, 1회 심문 기일과 1회 조정기일에 의뢰인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