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방어성공
1심 패소 후 2심 항소 중 보증금 마련할 재원확보 및 시간적 여유 확보를 위해 가압류이의신청제기한 사례
테헤란의 팁
가압류이의신청은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난 경우 또는 강제집행이 착수된 상태라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 만 아니라,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법원이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신청 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사건결과 및 의의
“임차인의 과잉가압류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해 가압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다!”
1. 임차인의 청구금액 1억 원에 대한 의뢰인의 건물 3건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 과한 가압류 처분이라는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처분의 해지 성공
2. 가압류해지를 통해 보증금반환을 위한 자본력 마련
3. 1심 패소 후 2심 항소 중 보증금 마련할 재원확보 및 시간적 여유 확보를 위한 의뢰인과 테헤란의 전략의 성공
2. 사건 경위
법원에서는 B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춰 보았을 때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심을 받아주었습니다.
2. 사건 경위
1) 의뢰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1억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계약만료시점 3개월 전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전세임대차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후 계약만료와 동시에 부동산 인도 및 보증금반환을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함.
3) 당장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여력이 충분치 않아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음.
4)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위해 청구금액 1억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조치를 한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함
5)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진행중에 있음.
6) 항소심 과정 중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함.
3.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파악한 민사전담센터는 가장 우선적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혼자서 진행하던 셀프소송을 항소심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을 대리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1) 2020.7.8 가압류 이의신청 서면 제출
청구금액 1억원에 비해 과도한 가압류 처분에 대한 가압류이의신청서 제출
2)2020.11.2. 가압류이의신청 인용
과도한 가압류처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제시를 통해 법원은 테헤란의 가압류이의신청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몇몇의 가압류 처분 해지
결론적으로 테헤란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했던 의뢰인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해 과잉가압류에 대한 해지라는 결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게 되어 의뢰인에게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항소심은 진행중이지만, 적어도 원하는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 성공했다는 점에서는 승소와 다름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