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원고가 부풀린 증여재산에 대한 방어
2020.09.07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들은 사건의 피고로 피상속인의 남동생 가족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의뢰인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본인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에게 많은 금융재산 및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원고들에게도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원고들은 의뢰인들이 받은 재산만 부풀려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은 제외하고,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밝혀 반환해야 할 유류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부동산과 예금 등의 증거신청으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밝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 측에서 주장했던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이 모두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거의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유류분부족액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