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성공
월세체납 후 잠적해버린 임차인을 명도소송으로 내보낸 사례
2020.09.03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3월에 임차인B와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후 임차인은 문제 없이 월세를 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후 임차인B가 2019년 8월 이후 장사가 잘 안된다며 월세를 당장 내기 어려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속 월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2월에 짐만 두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점유이전을 막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바로 소장을 준비했는데, 상대방(임차인)이 연락이 안되고 있던 상황이라 공시송달을 신청해 소장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통화기록 등 소명자료들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상대방(임차인)의 부동산명도와 월세체납에 대한 부분을 청구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들어주어 의뢰인에게 집행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짐을 빼게 되었고, 밀렸던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연이자까지 확실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