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방어성공
최선을 다해 병간호를 한 의뢰인을 위해 남긴 토지, 소송으로 잃을 뻔하다가 지켜낸 사례
2020.09.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A가 사망하기 몇년 전에 토지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 후 몇년이 지난 후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망 시 유증한 토지의 소유 및 수익의 수익자를 의뢰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때 의뢰인의 형제인 B가 신탁계약을 진행할 당시 아버지는 치매환자였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이고, 의뢰인이 토지 일부 지분을 B에게 약정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을 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아버지A의 사망시까지 최선을 다해 병간호를 했으며, 이를 잘 알고 있던 아버지가 본인의 의지로 특정 토지를 의뢰인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반으로 변론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은 아버지A가 치매진단을 받기 전에 진행된 일이었고, 치매가 있었어도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는 아니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였다는 입증했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잘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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