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받았던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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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구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다른 서면대행을 알아보신 후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민사전담센터로 음주구제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8할은 이렇게 긴 시간 돌고 돌아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선입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더 효율적인 사안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고, 따라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행정처분이라는 한 단면만 고려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구제의 도움을 얻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에 대한 투자는 절대로 비용적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투자대비 확실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1, 사건 결과 및 의의
"행정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다!"
결과적으로 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내용 중 일부가 인정되어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았습니다.
2. 사건의 경위
1. 의뢰인은 2020월 9월 20일 밤 10시 23분 경 반주 겸 술에 취한 상황에서 주취운전을 함
2. 운전 중 안양시 동안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음주단속을 하게 됨
3. 단속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81%로 현장에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5. 의뢰인은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행정사를 방문했으나 심리기일 연장 통지를 받고 기간이 지체되는 등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됨
6. 결국 변호사를 통한 확실한 구제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 방문함
3.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의뢰인은 현 음주단속 외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
2)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만취상태였지만 인적피해가 없었다는 점
3) 직업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
테헤란은 위 3가지 쟁점을 기반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4.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2) 음주처분에 대해 의뢰인의 단속당시의 음주수치와 그동안의 교통사고 유무, 운전경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음주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이에 더해 직업상 잦은 출장업무로 인해 직업과 운전면허와의 연관성이 긴밀하다는 점을 주력으로 피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회사 업무상 출장기록 및 차량 유지비 비용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를 통해 완전한 취소처분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감경처분을 목표로 해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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