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방어성공
아버지가 물려준 부동산의 소유를 지킬 수 있었던 사례
2020.08.30
사실관계
의뢰인A의 아버지B는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병원비와 간병비가 계속 불어났고, 의뢰인A의 형인C는 아버지B의 부동산을 팔아서 병원비와 간병비에 보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버지B의 부동산이 의뢰인A에게 증여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형C는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피고 대리인은 아버지B가 의식을 잃기 전에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여계약서를 통해 알렸기에 의뢰인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였던 아버지B의 의사로 인해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었던 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취지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려 원고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A는 아버지가 상속한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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