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제소전합의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압박에 성공하여 합의가 된 사례
2020.08.27
사건 개요
의뢰인A는 2017년 6월 경에 임대인B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되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계약만료 1달 전에 계약종료의사를 임대인B에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면서 계약금반환을 회피하였습니다.의뢰인A는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B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A가 이사를 가도 해당 집에 대한 점유와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반환에 대해 합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면 임대인이 받을 손해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가며 임대인을 몇차례를 걸쳐 설득을 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임대인은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용증명을 보낸지 한달만에 보증금반환을 하였고, 변호사 선임료도 지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