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A은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특약으로 매수인B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토지 지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퇴거시키겠다는 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잔금지급기한이 지난 후 위 조항이 지켜지지 않아 매수인B가 의뢰인A를 상대로 부동산계약파기와 위약금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피고가 이 사건의 확약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쌍방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채무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이 되어야함을 인정해 원고의 부동산계약파기와 위약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계약파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약금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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