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대리
피고인 상황 속, 오히려 단독친권 획득
2020.08.27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재산분할 9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이 청구된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유책배우자로 몰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이 점을 소명하고자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의뢰인은
1)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
2) 남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3)아이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그간의 피고 대리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되려 남편 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발견하지요.
결국 남편 측에도 유책 사유가 있다는 점과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남편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최종판결
✔ 1회 변론기일 후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성립
✔ 아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
✔ 위자료 청구 방어, 재산분할 방어 성공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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