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승소
억울하게 당할뻔한 권리금반환소송, 항소심까지 가서 원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0.08.27
사실관계
의뢰인A는 1억 5천의 권리금을 주고 고깃집을 인수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건물이 팔려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자 기존임차인B에게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1심에서 원고 B가 의뢰인A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심을 제기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피고대리인은 2심에서 기존임차인B가 건물주 모르게 의뢰인A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A에게 넘겨준 것 뿐, 권리양도 계약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의뢰인A는 건물주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해 건물을 명도당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의뢰인A를 상대로 한 권리금 손해배상 상고를 모두 기각처리 했습니다. 또한 계약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에게 권리금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억울하게 당할 뻔한 권리금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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