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장남이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례
2020.08.26
장남이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막내 딸이고 상대는 오빠입니다. 피상속인의 장남인 오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동안 오빠는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이것을 핑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부동산을 본인이 단독 상속받아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펼치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상속분을 되찾고,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 짓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장남이 무단으로 인출한 예금과 상속부동산의 분할에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적극적인 증거신청으로 장남이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장남이 아버지와 함께 산 것은 특별한 부양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없음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95% 받아들였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상속분이 산정되어 사실상 승소하였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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