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개인사진 도용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사건
2020.08.26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사건문의를 주신 의뢰인분 께서는 평상시에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본인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지도 모르는 제3자 측에서 의뢰인의 모든 사진들을 도용하여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여 의뢰인인 척 해온 것입니다.
상담 과정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의뢰인인척 한 제3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 의논해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의 계정의 경우 추적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사진을 도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한 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