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같은 군부대 내 후임의 가슴 및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터치
2020.08.2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당시 병장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훈련이 끝난 후 후임들과 이야기를 하며 장난을 치던 도중 가슴, 엉덩이를 가볍게 치는 등의 동작을 취했습니다. 평소 후임들과 상하관계 없이 웃으며 지냈던 지라 의뢰인은 이와 같은 장난을 종종 행하곤 하였는데 이후 강제추행을 명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의 고통 호소가 심각했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엄히 처벌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관련 법상 벌금형이 아닌 오로지 징역만이 가능했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되거나 향후 보호처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해 사실을 당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그간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해 행위를 하였는 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무사히 피해자들과 의뢰인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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