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투자금반환성공
투자금에 대한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투자금반환에 성공한 사례
2020.08.25
사실관계
A는 B에게 본인이 하는 의약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B는 투자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 때 원금과 이자를 제 때 지급받게 되었고, 이일이 몇차례 반복되면서 B는 A를 신뢰하게 되어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커진 후부터 원금과 이자 지급을 차츰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원고대리인은 A(피고)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을 A의 통화내용과 문자내용 등을 통해 입증하였고, A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금을 받아낸 사실을 찾아내였습니다.
처분 결과 및 의의
법원에서는 원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문으로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찾아내어 손해배상액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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