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억울한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무혐의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전 애인과 갈등이 잦아 이별할 것에 대비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전 애인이 자신은 받은 돈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 파일 캡쳐 내역을 보여주며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 그러자 전 애인은 의뢰인의 핸드폰에 자신의 신체 사진이 있는 것 같고, 이를 이용해 협박을 받았다며 의뢰인을 고소합니다.
-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쟁점
v 의뢰인이 실제로 전 애인의 신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v 이를 이용해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v 서로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을 보여줬던 것 뿐이며, 과거 자신들이 주고 받았던 신체 사진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내용 역시 휴대폰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을 통해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이 유포나 협박의 의사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촬영물 이용협박죄 등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실형까지 받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조력을 받으셔서 혐의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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