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사기죄 징역을 예상했으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2023.12.05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 기망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사기를 목적으로 돈을 빌린것이 아니라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징역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함
-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빌린것이 아님을 주장
-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될 수 있도록 조력함
테헤란 조력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처럼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일한 전력이 없었으며 의도성을 가지고 돈을 갚지 않은 것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협의 없음으로 불송치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조속히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바로가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