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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쌍방 피해학생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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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평소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엎드려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급 친구인 A군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낯을 가리는 의뢰인은 말없이 책상에 엎드렸는데요.
이에 본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 A군은 의뢰인의 책상을 발로 차고 침을 뱉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어 욕설과 폭언까지 내뱉으면서 의뢰인을 괴롭혔는데요.
이러한 A군의 행동에 화가 난 의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A군의 어깨를 밀치며 ‘하지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A군은 욕설을 내뱉으며 의뢰인의 다리를 5차례 걷어차는 등 도발을 했는데요.
계속되는 폭행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A군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고, 이로 인해 A군은 교실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A군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지만, 의뢰인도 억울하였기에 학폭쌍방으로 접수하였는데요.
억울한 마음이 컸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안의 주요쟁점 ]
1. 가해사실에 대한 변론
2.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3. 진단서 제출
우선 맞학폭을 당한 상황이었기에 상대가 주장하는 가해사실에 대한 변론과 함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A군이 먼저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저질렀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목격한 학급 친구들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군이 주장하는 가해사실은 의뢰인이 계속되는 폭행을 멈추기 위해 저지른 방어 행위였음을 주장하였는데요.
평소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사안으로 인해 심리치료와 함께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진단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A군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1호의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A군은 1호와 2호,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은 대부분 사소한 다툼이 맞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학폭쌍방의 경우, 본 사례와 같이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알맞은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입장이더라도 과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응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