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성공
건물명도와 체납된 월세반환 성공
2020.08.25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빌라를 피고에게 반전세로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1년동안은 문제 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1년 2개월 지난 무렵에 피고가 월세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월세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후 계속해서 월세를 체납하게 되어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종료 의사를 밝히고 건물명도를 할 것을 촉구했지만 피고는 모든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원고 대리인은 본 소송 전에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 대리인이 되어 협상을 진행할 것을 알렸습니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점유이전의 위험성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문자내용, 통화기록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독촉을 했지만 건물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과 함께 미납된 월세비용도 청구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및 의의
원고의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져 건물명도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되었고, 명도소송 때 청구한 미납금도 지연이자까지 청구해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