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주치사 사고를 낸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어머니의 생신 파티를 위해 본가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던 의뢰인은 퇴근을 한 후 본가가 위치한 부산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진 의뢰인은 속력을 줄이고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하의 모두 어두운 옷을 입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의뢰인은 사람을 충격한 것을 느끼고 급정차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놀란 마음에 갈팡질팡하던 의뢰인은 결국 도주하게 됩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린 의뢰인은 자수를 하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지인 소개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을 따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며,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자리를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끝내 사망하였기 때문에 도주치사 혐의를 입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도주치사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전담팀과 의뢰인 간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를 한 점
- 사고 당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 피해 유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진행하였고 합의를 이룬 점
- 과거 교통법규를 어긴 전적이 없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집행유예 처분으로 무사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주치사는 피해자 사망과 더불어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죄질이 상당히 나쁜 범죄로 인식됩니다.
그런 만큼 애초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 수위 자체도 무겁고 선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일반인이 홀로 대응한다면 자칫 미흡한 조치로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필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당부 드립니다.
나아가 아무 변호사가 아니라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한 맞춤 솔루션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최적의 조력을 보여드리는 중입니다.
최적의 조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365일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