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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녀 소송하여 위자료 2천만 원 받은 사례

2023.11.24

상간녀 소송하여 위자료 2천만 원 받은 사례

 

■ 진행과정

 

 

▣ 2월 18일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8월 31일

> 변론 종결

 

 

▣ 9월 07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상간녀 소송

 

* 우선순위 : 위자료 2천만 원이상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만난지 한 달만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결혼한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는데요.

 

의뢰인은 결혼하고 6개월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지요.

 

 

그런데 임신 초기에 지인들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인들이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요.

 

의뢰인은 너무 놀라 배우자의 지인에게 물어보자

 

최근 배우자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결국 배우자가 상간녀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와 직접 연락을 통해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도 했고 제발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상간녀는 무시했다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증거보전신청제도를 통해 숙박업소 cctv 확보

(의뢰인이 목격한 숙박업소를 토대로)

 

 

전략 2. 상간녀는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났음을 입증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

 

 

전략 3.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로 인해 임산부 의뢰인이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주장

 

 

전략 4.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을 통해 빠른 상황 파악

 

 

전략 5.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TF팀 구성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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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정화룡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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