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폭행 혐의를 받은 가해학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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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학급 친구 A양과 친한 사이였지만,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사이가 멀어지자 태도가 돌변한 A양은 의뢰인이 지나갈 때마다 비웃거나 째려보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데요.
심지어는 체육 시간에 농구 수업을 하던 중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 있는 의뢰인 옆으로 다가와 팔꿈치에 맞았다며 바닥에 누워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며 A양의 상태를 살피려고 하였지만, 교사에게 제지당하였고 이후 A양은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학폭위가 개최된다는 말에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을까 두려워 부모님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1)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2) 증인들의 진술
3) 학생들의 평소 관계
우선은 의뢰인이 농구 수업에 집중하고 있어 A양이 다가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사안이 발생할 당시 A양이 의뢰인에게 고의적으로 다가와 일부러 부딪힌 모습을 봤다는 주변 학생들의 증언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A양이 사이가 멀어진 의뢰인을 향해 뒤에서 욕설을 하거나 비웃는 등의 모습을 자주 봤다는 친구들의 증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안 당시 A양은 바로 보건실로 갔지만, 치료할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교사의 소견도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기에 조치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피해자임에도 되려 가해학생으로 학폭 신고를 당하는 사안이 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가해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지 못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혐의없음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억울하더라도,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처분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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