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본인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해 비접촉뺑소니에 연루된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화물차를 몰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전 중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대기를 하고 있었으며, 맞은 편에는 오토바이 한 대가 직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진 신호로 바뀐 뒤,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난 뒤 움직이려고 했으나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오토바이가 주행하지 않자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직진 신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오토바이가 급히 출발하다가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크게 넘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미처 보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어렴풋이 사이드 미러로 사고 상황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비접촉뺑소니 사고로 신고가 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다는 의뢰인은 테헤란이라면 사건을 잘 해결해줄 것 같아 찾아왔다며 위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를 어기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있다면 충분히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일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던 점,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접촉하지 않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있다면 충분히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적절한 구호조치는 무조건 취하셔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내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위와 같은 사건을 문의 주신다면 여러분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