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년사건
보호처분 전력 있는데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저지른 청소년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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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에도 이미 특수절도로 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했는데요.
결국 특수절도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혐의로 또 다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안 자체도 무거웠지만, 과거에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혹시라도 자녀가 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해야 할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령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진지한 반성
- 부모님의 보호 및 교육 의지
- 피해자와의 합의
우선적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자녀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교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 측은 거절 의사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과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전보다 높지 않은 1호, 2호 및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과거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보다 높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기에 이전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높은 처분이 내려지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