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에 연루된 사회초년생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취업 후 첫 출근을 앞두고 차를 사게 된 의뢰인은 많이 들떠 미리 운전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차량을 몰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좁을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중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도로의 포장 공사가 덜 마무리됐던 터라 의뢰인은 이 때문에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몰고 길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이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스치면서 발생된 흔들림이었습니다.
피해 차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블랙 박스를 확인한 뒤 바로 경찰에 이를 신고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들떠 있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너무나도 두려워하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면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고후미조치(물피뺑소니) 혐의를 입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거나, 대인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인피뺑소니)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차량 파손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고의 경중이 크든 작든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행여나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통해 속히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