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성립

연락두절된 외국인 배우자 상대로 공시송달 이혼한 사례

2023.11.15

외국인 배우자 상대로 공시송달이혼한 사례

 

■ 진행과정

 

▣ 11월 1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6월 9일

> 변론 종결

 

 

▣ 6월 25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

 

* 우선순위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7년차 부부이셨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직장이 싱가포르에 있었다 합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배우자와 만나게 된 계기로 친분을 쌓아 결혼까지 하였는데요.

 

결혼 당시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금품과 큰 돈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지만

 

의뢰인은 그래도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았었다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자주 마시고 의뢰인에게 폭언까지 하였는데요.

 

뿐만아니라 결혼 초에는 잦은 외도와 외박을 하였다 합니다.

 

끈임없는 술 복용, 폭언, 외도까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데요.

 

오히려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싱가포르로 돌아가 연락까지 끊어버렸다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파탄나버린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

 

- 민법 제 840조 제 6호에 의거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 체계적인 TF팀을 꾸려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맞춤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빠른 상황 파악

 

- 공시송달제도라는 맞춤 솔루션 제공

 

- 폭언과 외도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가능하도록 추가 대책 마련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폭언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와 잦은 외도 또한 차후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2차 대책 또한 마련해 드렸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공시송달이혼 관련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3개월 만에 외국인 남편과 이혼 성공' 사례 바로가기.

 

▶ '공시송달로 5개월 만에 중국인 아내와 이혼 성립' 사례 바로가기.

 

▶ '변호사 선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 바로가기.

 

▶ '해외거주 중 조정이혼으로 이혼 성공' 사례 바로가기.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