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성립
연락두절된 외국인 배우자 상대로 공시송달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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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상대로 공시송달이혼한 사례
▣ 11월 1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6월 9일
> 변론 종결
▣ 6월 25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
* 우선순위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성립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7년차 부부이셨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직장이 싱가포르에 있었다 합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배우자와 만나게 된 계기로 친분을 쌓아 결혼까지 하였는데요.
결혼 당시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금품과 큰 돈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지만
의뢰인은 그래도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았었다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자주 마시고 의뢰인에게 폭언까지 하였는데요.
뿐만아니라 결혼 초에는 잦은 외도와 외박을 하였다 합니다.
끈임없는 술 복용, 폭언, 외도까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데요.
오히려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싱가포르로 돌아가 연락까지 끊어버렸다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파탄나버린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
- 민법 제 840조 제 6호에 의거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 체계적인 TF팀을 꾸려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맞춤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빠른 상황 파악
- 공시송달제도라는 맞춤 솔루션 제공
- 폭언과 외도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가능하도록 추가 대책 마련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폭언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와 잦은 외도 또한 차후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2차 대책 또한 마련해 드렸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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