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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몰카, 다수의 피해자를 낳았으나 선처받은 사례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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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몰카, 다수의 피해자를 낳았으나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조씨는 인터넷 서핑 중 재직 중인 회사 화장실의 옷을 거는 고리와 동일하게 생긴 몰카를 발견했습니다.

 

조씨는 순간적으로 여자화장실몰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막상 카메라를 받아 보니 망설이게 되었지만 아침 일찍 인적이 드문 것을 보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몰카를 설치했고, 이틀 뒤 회수하던 중 미화원에게 적발되어 카촬죄 혐의를 입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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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의 불리한 점은 무엇보다도 여자화장실몰카 설치를 목적으로 촬영기기를 구매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계획범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게다가 조씨 본인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틀 동안 화장실을

 

이용한 인원이 수십 명에 달했던지라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를 다수 낳았다는 점 역시 죄질을 악화시켰습니다.

 

더불어 몰카를 설치한 곳이 공중화장실인 만큼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혐의까지 병합되어 있는 상태였죠.

III. 테헤란의 조력

일반적인 몰카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좋은 선처 전략으로 이용되지만, 조씨의 사건처럼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낳은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합의가 불가하므로 이외의 양형증거 마련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여 실제 촬영물은 화질이 좋지 않고 각도가 비뚤어져 피해자의 정수리 및 상체 일부만 촬영되었다는 점,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장인 점,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발적으로 성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호소하며 반성문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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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여자화장실몰카 설치 및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가 병합되어 있던 위 사건은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마련하고 진지하게 사죄하는 모습을 호소한 덕에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성을 감안했을 때, 경찰조사 전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이례적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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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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