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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직거래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음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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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직거래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음에도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이 발생하였죠. 곧바로 퇴사한 후, 정신과에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 정도 수면제를 복용하였으며,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졸피뎀 10정가량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졸피뎀직거래를 희망하는 글을 SNS에 남겨두어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마약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행동한 것이었기에 당황한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기에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A씨가 약을 얻게 된 경로가 합법적이었다고는 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에 속하므로 마약 유통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더욱이나 졸피뎀직거래를 통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았기에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참작 받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의 부재로 인한 실수이기에 교육을 이수하여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이 크지 않고 경미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죠. 모든 과정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을 방어하며, 양형 요소를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건결과
고의와는 관련 없이 졸피뎀직거래 행위는 마약 유통으로 귀속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마약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선고되고 있는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웠죠.
그럼에도 의뢰인 A씨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테헤란의 대응 전략이 뛰어났기에 교육 조건 이수부 기소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신속하게 문의하세요. 한순간의 행동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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