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반환성공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받아낸 사례
2020.08.24
1. 사실관계
외뢰인 회사A는 B로부터 빌라건설공사를 맡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대금은 2억 4천이었고, 총 2차례를 걸쳐 지불을 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B는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대금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를 했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가 끝난 후에 지불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A는 공사를 다 마친 후, 나머지 금액을 B에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B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납부해야 남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회사 A는 남은 금액을 받아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테헤란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지급의무는 별개이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대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작성된 계약서를 통해 입증을 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원고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미지급된 공사대금 1억2천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