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약사인 의뢰인이 알바생에게 잠시 업무를 맡기고 자리 비움
2020.08.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약사이던 의뢰인은 업무 중 잠시 급한 일이 생겼고, 이에 같은 약국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카운터를 보며 조제가 필요한 의약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으면 현재 자신이 자리에 없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말을 전달할 것을 이야기 하고, 아르바이트생은 그에 성실히 응답하였습니다. 큰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금방 돌아와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친 의뢰인은 어느날, 무자격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의약품 조제를 맡겼다는 혐의로 의약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일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면허 박탈의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약국 내 cctv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이 제조 행위를 한 적이 일절 없으며, 의뢰인이 자리를 비우기 전 했던 당부의 말이나 자리를 비웠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들어온 점 등을 짚으며 의뢰인이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면밀히 밝히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