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운송업이 생계 수단인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현장 적발 당일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얼마가지 못하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였기에 면허취소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운송업이 주 생계유지 수단이었던 만큼 반드시 면허취소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여러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를 속히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12%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 특성상 화물운송업에 종사 중인 생계형 운전자였기에
면허가 없다면 생계유지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필히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 센터의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우선적으로 살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만 10년간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력
- 운전면허가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피력
- 운전면허와 직업이 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 요소 파악
- 이외에 의뢰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활용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 자료 등을 제출
의뢰인이 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개인이 홀로 면허구제를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진술 외에도 본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여 구제를 원하신다면 테헤란 음주센터와 같이 음주사건에 관하여 해결 성공사례를 많이 쌓은 곳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게 되는 지금의 선택이 몇 달, 몇 년 뒤 삶을 송두리 채 바꿔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홀로 대응은 삼가 하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창과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당 소의 1차 상담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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