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의뢰인, 무단횡단사망사고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야간근무를 마친 후 밤 11시경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금 더 일찍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규정 속도인 50km를 넘긴 시속 70km로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사고 당시 시간이 늦어 상당히 어두웠으며 보행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보행자에게 응급 조치를 취했고 119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는 끝내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사망사고 혐의를 입게 되고 맙니다.
이에 혼자서 해결 불가능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속히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신 후 방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안의 경우 아무리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속도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받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즉시 무단횡단사망사고 해결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 오랜 설득 끝에 피해 유가족에게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하는 등 합의를 원만히 이루는 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가족과 합의를 진행한 점, 사고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던 점 등을 사유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내려질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혹은 과도한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해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무단횡단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범죄를 해결해 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