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졸음 쉼터에 정차 후 조치하려다 교통사고뺑소니 혐의를 입게 된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술직 영업사원으로 평소 타지로의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도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야해서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오고 날이 많이 어두웠었기에 의뢰인은 운전 중, 뒤에 오던 피해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을 섣부르게 변경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충돌이 발생하자마자 의뢰인은 사고가 있었단 사실을 알고 차를 세우려고 했으나, 고속도로였던 탓에 섣부르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조금 앞에 있는 졸음쉼터에서 차를 세운 뒤,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주를 한다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해버리고 맙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로 즉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유발한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억울하게 교통사고뺑소니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을 위해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던 점,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점,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교통 상황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뺑소니의 경우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나 위 의뢰인과 같이 실제로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상담센터에서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