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함으로서 모욕죄 고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L사의 게임을 하던 중 유저 B씨가 A씨가 생각한 대로 게임플레이를 하지 않자 "(A씨의 닉네임 중 일부를 부르며)병X아 눈 감고 게임하냐", "시X 내가 발로 해도 그것보단 잘하겠다"라고 했고 A씨가 B씨에게 그만 하라고 하자 이에 대고 "그만 안 하면 어쩔건데 병X아"와 함께 부모님을 욕하는 등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간접적 정보만을 기재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욕설에 대한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자 하여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모욕을 당하며 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됨에 따라 가해자가 받게 될 합당한 처벌에는 어떤게 있는지 문의하고자 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허나 B씨는 A씨의 일부 닉네임을 부르며 말했고, 의뢰인 A씨가 그만하라며 이를 말렸지만, 계속되는 욕설을 퍼부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사안으로 게임 내 열 명의 다수에게 보여지는 공연성 및 부모님까지 욕을 하는 등 경멸적 표현을 했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가해자가 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