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방어성공
상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방어에 성공한 사건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방어에 성공한 사건 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등록상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A로만 구성된 표장인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도형과 문자 A부분이 결합된 것으로서 양 표장은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보았는데요.
그 지정상품 또한 동일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서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기 쉬울 수 밖에 없기에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의 A는 사용상품인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의 내용 또는 용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용도, 효능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함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확인대상표장의 A가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의 성질표시로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관념상 특별한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어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증거가 없고, 컴퓨터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그 명칭 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은 특정 놀이를 온라인 게임으로 구현한 상품임이 확인되는 한편 종합적 구성 등을 살펴보아도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나 카테고리 정도로 인식할지언정 나아가 이를 상품의 출처 표시나 애플리케이션의 브랜드로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를 찾을 수 없기에 청구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방어에 완벽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상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권리자 측에서 권리 침해를 강력히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검토했을 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잦은데요.
이와 같은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 요소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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